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데 기준이 되는 전환율과 적정한 월세를 산정하는 방법

전세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가격 상승을 잡는 건지 아니면 올라가게 부추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전세가격 상승률이 주택가격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다는 뉴스가 헤드라인은 장식합니다.전세살이 하는 월급쟁이에게는 반갑지 않는 소식이 오늘도 유행가 가사처럼 들리고 있는데,정부는 해결방안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받을 한도도 소진되고 더 오르면 시내에서 점점 먼 곳으로 이사를 가든가,아니면 월세로 갈아 탈수 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9월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웃으야 할지 울어야 한지 난감해 하실 분이 많으실 거여요
부동산 통계시스템은 전국의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이 6.4%라고 밝혔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는 가운데 2011년 1월 8.4%대비 2% 하락했답니다. 모든 것이 오르는데 내리는 것도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같은기간 금리가 하락한 것이 주요 요인이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정기예금금리가 3.61%에서 2.38%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85%에서 3.50%으로 빠졌습니다. 대출금리보다 낙폭이 더 컸네요

 

서민이 많이 사는 소용아파트는 6.8%, 중소형은 5.8%로 작은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지방의 소형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7.6%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

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천만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10만원 받기로 한다면 1년치 월세 누계가 120만원이 됩니다. 이를 보증금기준으로 계산하면 12%가 됩니다.

상한선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높은 전환율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법률상으로 월세전환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네 배 중에서 낮은 수치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이기 때문에 신규로 계약되는 것이 있어서는 8%선을 넘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상한선이 실제 효력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이 잘못된 견우 계약무효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고 형사처벌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집주인은 터무니 없는 월세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미국과 유로존 처럼 기준금리가 제로일 경우에는 월세전환율인 어떻게 될 지 고민하는 날이 올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금리인하로 모든 문제를 쉽게 할려고 한다면요.

 

전세가격 잡는다고 금리인하만 생각하지 말고 월세전환율 상한선도 조정하고 악덕 집주인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까요? 꿈많은 젊은이들이 집걱정 하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가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