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절 '미생'들 '13월 세금 폭탄'맞을 것에 대비해 동분서주

 

 

'13월 세금폭탄'연말정산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 다보스포럼에서 화두가 되는 것은 경제 평균화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연두교서에서 경제의 불균형을 시정하자고 말했다.

 

경기침체로 임금은 올라가지 않는데 안 올라가도 되는 전세값,세금은 아무 생각없이 올라가고 있다. 연말이면 알뜰하게 모은 영수증으로 세금 환급을 받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이제 그 낙도 없다.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3월의 세금 폭탄'이 현실로 돌아오고 있다.'13월의 보너스 '였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바뀌면서 월급쟁이들의 불만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률은 30%대로 하락했다.

 

새로 바뀐 세법이 적용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가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직장인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국민의 작은 행복을 생각해주지 않는 국가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세를 하기 위해 꼼꼼하게 서류를  챙기는 것이다.연봉에서 기초로 공제해주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이 적용되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늘어났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하면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세 부담이 느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그동안 많이 받고  많이 되돌려 주던 방식에서 조금 내고 조금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꿨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교육비 공제 줄이고, 다자녀 혜택은 없앴다. 연금 공제 줄고, 독신자들 세금 더 내는 구조로 바꾸면서 독을 많이 품은 독신자들과 월급쟁이들이  분노하면서 민심이 들끓었다.

 

민초들의 반발이 심하자 정부와 여당이 이번 연말정산부터 제도를 보완해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불만을 토로해야 민초들의 어려움이 전달되는 모양이다. 당정이 긴급협의를 통해 마련한 연말 정산 보완책은 크게 4가지다.

우선 다자녀 세액 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폐지됐던 자녀 출생, 입양 공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또 독신자 표준 세액 공제액도 올리고 , 연금 보험료 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정부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하기로한 항목 을보면 다음과 같다.

 종전 다자녀 추가 공제,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가 이번에 자녀세액 공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 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자녀세액 공제 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 수준을 상향조정한다.

종전 출생 입양 공제 100만원이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 됨에 따라서 없애기로 했다는데 다시 꺼집내 자녀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

 혼자사는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혜택 적용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을 상향조정한다.혼자사는 것도 서러운데..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현재의 12%에서 15%로 올려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환급액이 줄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래도 연말 정산이라도 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소득이 없는 사람을 위한 세금 환급은 없을까?절세 방안을 꼼꼼히 따져 구정때 조상님 제사상에 굴비 한마리도 더 올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