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 시대 전세가격은 오르고 서민지갑은 얇아지고 부채는 늘어나고..

 

한국 경제가 기준금리 1% 시대에 들어섰다. 유가하락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지 않고 침체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고 한은 총재는 설명을 했고 금리 인하에 2명의 정책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한다.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나치다”고 일축했다.주변을 살펴보면 뭔가 경제가 삐거덕 거리고 있다. 지표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장사가 잘된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

 

금리를 인하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상품을 만들고 소비자들이 이를 사야한다. 그리고 임금이 올라가고 고용이 증가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이론이다. 그러나 돈이 기업과 가계로 흘러가지 않고 돈 놀이를 하는 투기꾼들에게로 흘러들어간다.

부동산에 투자한다던지 주식등 투기자산에 돈이 몰리면서 버블이 발생한다. 이 거품이 터지면 돈을 만져보지도 못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금리가 너무 낮아서 가계부채 폭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에 불이 붙은 가운데 또 한차례 금리 인하는 기름을 부은 격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슨 근거로 주택가격을 올리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 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듯하다.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전세값는 더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 터키에서 풍선기구가 터져서 한국 관광객들이 다쳤다는 소식이 있었다. 전세 버블이 터지면 누가 다칠까? 한국은행 총재가 다칠까?. 경제장관이 피해를 볼까?

아니다 하루 한 두푼 벌어먹고 사는 비정규직 청년이 피해를 본다.

 

높은 수익률 추구하다가 큰 코 다칠수도 있다.금리 인하로 인해  보험회사와 연금들 큰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들은 고수익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위험성이 많은 신흥국가 자산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저축생활자들의 고민도 마찬가지다. 은행에 예금을 해봐야 이자가 얼마되지 않아 금리가 높은 자산을 구입할 가능성이 있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가운데 사기도 당하고 이래 저래 있는 돈도 다 날릴 것이다.세상에는 공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