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이야기]외환당국의 개입이 무엇인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스피가 급락하고 원달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였습니다.

외환당국은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스무딩오퍼레이션을 지속하면서 환율 급등세를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이 시장 개입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미지가 상당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국내증시가 급락하는 가운데 원화 가치마저 급락할 경우 대외적으로 한국이 상당히 불안한  나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외환당국은 시장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환당국은 한국은행과 재정 기획부를 이야기 합니다.

외환당국은 외환보유고를 재원으로 하여 시장 간섭을 합니다.

한국은행이 직접 달러를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시중은행 혹은 외국계은행 을 통해서 시장 개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동기는크게 위기시에대비한 예비적동기,균형환율로의  회귀,환율변동성완화를 통한
시장안정등이 있습니다.

예비적동기의 대표적 예로 외환위기를경험한 아시아국가들의 외환보유액축적을들 수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축적은 위기시  환율압력에 대비하는 보험 역할을 할 수 있으나,보유액 축적 규모가 커질경우  재원  및 자산운용에 있어서 고비용과 비효율적 자본배분등의 비판이 제기됩니다.


한편환율이  경제여건에 비추어 과대 또는 과소평가되었다고 판단할경우 중앙은행은 동불균형을  교정하기위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데,균형환율의산출과 오퍼레이션목표의 달성  가능성등에 의문이 제기될수있고 나아가 수출가격경쟁력유지를 위한 중상주의  정책으로 흐르기쉽습니다.

.환율변동성완화는 중앙은행들이 가장많이 주장하는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동기로서 환율변동에 대한불확실성을 감소시켜 경제안정화를 유도하는  데목적이있으나,빈번한 오퍼레이션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약화시키고 리스크 를 제한함으로써 투기적포지션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국가가 표방하는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동기와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  국가가 갖는인식의차가 클 경우 상호간 심각한 마찰의 원인이 될수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율이  달러가 1000원 할 때 보다 2000할 때 수출을 많이 하는 현대차나 삼성전자는 유리합니다. 반대로 미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하게 됩니다.따라서 한미간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재무부는 1988년 10월부터 대미무역 수지 흑자가 상당한 국가들의 경제여건,환율조작여부등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원및 하원앞으로  제출하여왔는데,우리나라는이때부터 환율정책과 관련하여 미국과 양자간협의를  진행해오고있습니다.2016년 4월부터는한국,중국,독일,일본등 주요대미무역수지흑  자국가들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요건충족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수있  음을 적시하였습니다.

외환당국(한국은행및 외국환평형기금)도투명성제고차원에서 2019.3월및9월말에  는외환시장오퍼레이션의 반기규모를발표하고 2019.12월말부터는분기자 료를발표하기로하였습니다.

단기적인 환율충격에 대응하여 즉각적 실행과 효과를기대할수있는 정책수단은  외환시장오퍼레이션입니다.

외환시장오퍼레이션은  단기 환율충격을 완화하는데효과가있으므로,일시적인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으로 인 해 국내경제의 안정성이 위협받을경우 많이 사용합니다.구두개 입은 64%, 실개입은 약 79%의 성공률을 보였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1억달러 상당의 매입 오퍼레이션시 변동성이 0.003% 완화되었는데,특히변동성이  가장높은 80~99%분위에서 환율안정화효과가컸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한국 급등락이 심할때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0년대 무역및 국제자본이동의 급격한 확대이후 우리나라  환율정책의 우선순위가 과거 고도 성장기의 수출가격경쟁력유지에 만 머물수는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만,홍콩,싱가포르등과 함께 1970년대 부터 수출주 도 성장전략 을
구사하면서 환율정책을 성장의 지렛대로 삼아왔습니다.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간 외환시장에 빈번히 참여하여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을 안정화 하려 하였고,원화가치의 절하시보다 절상시에 보다 공격적으로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등 비대칭적오퍼레이션을 실행한것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

 
원달러가 1300원 가는 것은 외환당국과 역외 세력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시장에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올때 외환당국과 맞장을 뜨러는 큰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외환당국의 매도개입을 상수로 받아드리고 시장에 접근해야 합니다.

외환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시장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96년도 싱가폴 시장에서 일할 때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시장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미스터 엔'으로 불리는 일본 재무성 재무관는 사카키바라는 "FINGER BURNING"라고 경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부 당국이 맞서지 말라는 경고 입니다.